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저출산 공약: 민주당의 정책과 국민의 힘 정책 비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코로나 이후 떨어지는 출산율 때문에 국가 소멸을 걱정하게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두 정당의 공약을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책은 자녀 출산 가정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국민의 힘은 육아휴직 당사자와 출산과 육아로 인력 공백이 생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더불어 민주당 저출산 공약: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는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되었고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을 타계하기 위하여 결혼과 출산, 양육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1) 주거 대책 '우리 아이 보듬주택'

 

가정에서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기존에 있던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 자산 대책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① 대출시 원금과 이자 감면 정책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했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자녀 출생 수에 따라 이자 및 원금을 차등으로 감면해 준다. 대출금은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 출생 시에는 원금의 50%가 감면되고, 그리고 셋째 자녀 출생 시에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정책이다. 

 

② 양육 지원금: '우리 아이 키움카드', '우리 아이 자립펀드'

 

 ●  우리아이 키움카드 

지금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확대하여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20만 원의 아동 수당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  우리 아이 자립펀드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10만 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부모도 매달 1010만 원씩 입금할 수 있으며, 자녀가 성인이 되어 인출 시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로 처리된다.

 

(3) 돌봄 대책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 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의 돌봄 수당도 확대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2. 국민의 힘 저출산 공약: 일·가족 모두 행복

 

국민의 힘은 저출산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선택했다. 1호 공약은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이다. 

 

국민의힘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 지원금 월 6060만 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 대책, 인구 문제를 특별 관리하는 인구부의 신설 그리고 육아·돌봄 휴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기업 대책 등으로 구분된다. 또 아빠에게도 한 달간의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은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60만 원을 인상한다.

 

(2)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지원급 인상

모든 중소기업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현행 80만 원에서160만 원으로 인상되고,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 채용 시의 지원금은 240240만 원까지 인상된다.

 

① 육아환경 조성

일하는 부모가 눈치 안 보고 보육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가 신청만 해도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육아기 유연근무의 정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등 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육아 동료수당을 주는 등 대체 인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② 돌봄 정책

부모의 맞벌이등으로 인해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을 대신해 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민간 서비스와 조부모의 손자 돌봄에도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③ 늘봄학교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2027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